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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집안싸움’ 맞물린 경기도 국감… 여야, 추미애 도정 집중 추궁
뉴스보이
2026.10.13. 15:18
뉴스보이
2026.10.13. 15:18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관사 논란 속 여권 갈등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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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도정 운영 전반을 두고 공방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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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채무 급증과 매일 수억 원대의 이자 부담을 들어 5465억 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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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원들은 시·군 도비 매칭 축소 통보와 12억 원대 관사 입주, 1130여 명 규모의 간부 인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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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관사 의혹을 일축하고 사전 협의 부족을 시인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 등 정치적 질의에는 즉답을 피함.
5
경기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인사를 매듭지을 계획인 가운데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임.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과 국정감사 공방의 배경
경기도 재정은 실제로 위기 수준인가
세출 구조조정과 도정 운영을 둘러싼 쟁점
여권 갈등설과 앞으로 이어질 도정 검증
경기도 재정은 실제로 위기 수준인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기준을 보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13%대로 공식 위기 지정 기준인 25%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세수 징수 실적과 금고 잔액이 양호하므로 공식 관리 기준상 비상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
반면 경기도의 총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2026년 6월 7조 4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채무 증가율이 3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에 따라 하루 이자 부담만 올해 3억 9000만 원, 내년 4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면 공식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도정 운영을 둘러싼 쟁점
•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400억 원대 예산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도 최대 30%로 축소했습니다.
•
기초지자체와 국회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5급 공무원 1130여 명의 인사 지연은 조직개편 조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 단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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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2억 원대 관사 입주와 국장급에 비해 낮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감액 비율을 들며 솔선수범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관사가 임기 후 반환되는 전세 주택이며 기관 대표 활동을 고려해 도지사 경비를 10% 감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갈등설과 앞으로 이어질 도정 검증
•
국감장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추미애 지사가 인선 철회를 공개 요구한 사건이 여권 내 갈등 쟁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인연이 있던 김지용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았으나 대통령실은 적임자라고 반박해 대립한 바 있습니다.
•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 국정감사 자리인 만큼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승인과 인사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오는 19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정은 실제로 위기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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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기준을 보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13%대로 공식 위기 지정 기준인 25%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세수 징수 실적과 금고 잔액이 양호하므로 공식 관리 기준상 비상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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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도의 총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2026년 6월 7조 4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채무 증가율이 3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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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에 따라 하루 이자 부담만 올해 3억 9000만 원, 내년 4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면 공식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도정 운영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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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400억 원대 예산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도 최대 30%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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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와 국회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5급 공무원 1130여 명의 인사 지연은 조직개편 조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 단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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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2억 원대 관사 입주와 국장급에 비해 낮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감액 비율을 들며 솔선수범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관사가 임기 후 반환되는 전세 주택이며 기관 대표 활동을 고려해 도지사 경비를 10% 감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갈등설과 앞으로 이어질 도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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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추미애 지사가 인선 철회를 공개 요구한 사건이 여권 내 갈등 쟁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인연이 있던 김지용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았으나 대통령실은 적임자라고 반박해 대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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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 국정감사 자리인 만큼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승인과 인사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오는 19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미애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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