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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1만 명, 2031년까지 세종 단계 이전
뉴스보이
2026.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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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45
2027년 임차청사 27곳 우선 입주와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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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 이전하기로 결정함.
2
2027년에는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함.
3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제외 규정 삭제를 추진하기로 함.
4
독립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건립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계획임.
5
청사 건립비로 약 3조 1,000억 원이 추산되며 첫해 임차·운영비와 이주지원비로 약 89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임.
남아있던 정부 부처들의 세종 이전과 남겨진 과제
남아있던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 옮겨가나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있었나
청사 신축 비용과 공무원 주거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나
남아있던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 옮겨가나
•
이번 이전은 수도권에 남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9,929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세종 시내 민간 임차 건물을 구해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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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우선 이동하고 하반기에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합류합니다.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 나머지 17개 부처는 독립청사를 완공하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짐을 옮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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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을 시작하는 첫해 청사 임차와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로 약 89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더불어 신축 건물이 필요한 부처들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먼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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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당시 수도 분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 잔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원수를 가까이서 보좌하고 대외 외교와 국방 같은 수도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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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처가 실제로 세종시로 옮겨가려면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적힌 제외 규정부터 먼저 지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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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 뒤에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변경된 이전계획을 고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구체적인 이전 시점이 확정됩니다.
청사 신축 비용과 공무원 주거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나
•
신규 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총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조달합니다. 이 공사비는 개별 기관의 보안 요건이나 건물 설계 내용에 맞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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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 지원은 2021년 투기 논란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통근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 옮겨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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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전은 수도권에 남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9,929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세종 시내 민간 임차 건물을 구해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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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우선 이동하고 하반기에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합류합니다.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 나머지 17개 부처는 독립청사를 완공하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짐을 옮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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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을 시작하는 첫해 청사 임차와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로 약 89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더불어 신축 건물이 필요한 부처들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먼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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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당시 수도 분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 잔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원수를 가까이서 보좌하고 대외 외교와 국방 같은 수도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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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처가 실제로 세종시로 옮겨가려면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적힌 제외 규정부터 먼저 지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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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 뒤에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변경된 이전계획을 고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구체적인 이전 시점이 확정됩니다.
청사 신축 비용과 공무원 주거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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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총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조달합니다. 이 공사비는 개별 기관의 보안 요건이나 건물 설계 내용에 맞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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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 지원은 2021년 투기 논란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통근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복도시법
#외교부
#국방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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