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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공무원 1만 명 대이동
뉴스보이
2026.10.13. 15:17
뉴스보이
2026.10.13. 15:17
2027년 임차 이전부터 2031년 신청사 신축까지 3조 원대 단계적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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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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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2027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우선 이전하며 방미통위·금융위 등이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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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등 특수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약 3조 1,000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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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교·통일·국방·법무부 등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려면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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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거쳐 세종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임.
남아 있던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추진과 남겨진 과제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었을까?
44개 기관 1만 명은 어떤 순서로 이동하나?
실제 이전을 위해 남겨진 관문은 무엇인가?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었을까?
•
외교부와 국방부는 과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서울의 수도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을 수도로 인정한 결정을 내리자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핵심 부처들을 서울에 남겼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05년 중추 기능이 서울에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행복도시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이전을 통해 43개 기관 1만 4,731명이 세종시로 옮겼지만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서울에 계속 잔류했습니다.
44개 기관 1만 명은 어떤 순서로 이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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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민간 건물을 빌려 27개 기관을 먼저 옮기고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합니다. 이번 단계적 세종 이전 계획의 대상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공무원 총 9,92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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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6개 기관이 민간 임차청사로 우선 이동합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면서 총 2,995명이 민간 건물에 입주하게 됩니다.
•
외교부와 국방부 등 보안이 중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약 3조 1,000억 원을 들여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 핵심 기관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9년 준공 예정인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과 연계해 검토됩니다.
실제 이전을 위해 남겨진 관문은 무엇인가?
•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공식 고시해야 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이전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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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1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만큼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이사비와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시 교통편 제공 등을 검토해 이주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왜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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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는 과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서울의 수도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을 수도로 인정한 결정을 내리자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핵심 부처들을 서울에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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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5년 중추 기능이 서울에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행복도시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이전을 통해 43개 기관 1만 4,731명이 세종시로 옮겼지만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서울에 계속 잔류했습니다.
44개 기관 1만 명은 어떤 순서로 이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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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민간 건물을 빌려 27개 기관을 먼저 옮기고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합니다. 이번 단계적 세종 이전 계획의 대상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공무원 총 9,92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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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6개 기관이 민간 임차청사로 우선 이동합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면서 총 2,995명이 민간 건물에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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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 등 보안이 중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약 3조 1,000억 원을 들여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 핵심 기관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9년 준공 예정인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과 연계해 검토됩니다.
실제 이전을 위해 남겨진 관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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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공식 고시해야 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이전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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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1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만큼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이사비와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시 교통편 제공 등을 검토해 이주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행복도시법
#세종특별자치시
#외교부
#국방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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