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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떨이 수사 답습 없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 격돌
뉴스보이
2026.10.14. 10:37
뉴스보이
2026.10.14. 10:37
과거 수사 행적 논란과 내부 비판 감찰을 둘러싼 여야 공방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청 37일 만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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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인권 중심 수사를 약속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해명함.
3
야당 의원들은 과거 정진웅 검사 및 김학의 출금 사건 처분 시 이의제기서 미제출 등 수사 지휘 이력을 맹비판함.
4
이에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조작기소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5
자신을 비판한 임은정 청장에겐 기강 훼손이라 지적했으며 주무부처는 임 청장 감찰 절차를 진행 중임.
첫걸음 뗀 중수청과 초대 수장을 둘러싼 쟁점
새로 출범한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과거 수사 지휘 이력이 왜 쟁점이 되었나?
내부 비판과 감찰 착수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새로 출범한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의 직무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7개 영역의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김지용 초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소를 목표로 둔 표적 수사나 먼지떨이식 수사를 없애고 혐의가 없으면 과감히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수사 지휘 이력이 왜 쟁점이 되었나?
•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의 기소 결재선에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국회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2020년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분 당시 후보자의 역할을 추궁했습니다.
•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으나 끝까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뜻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부 비판과 감찰 착수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행동을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10월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다음 날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치적 관여를 금지한 중수청법 규정을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당시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중수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보고서 채택 절차가 핵심 단계입니다.
•
국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도 법적으로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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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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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의 직무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7개 영역의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김지용 초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소를 목표로 둔 표적 수사나 먼지떨이식 수사를 없애고 혐의가 없으면 과감히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수사 지휘 이력이 왜 쟁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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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의 기소 결재선에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국회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2020년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분 당시 후보자의 역할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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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으나 끝까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뜻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부 비판과 감찰 착수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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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행동을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10월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다음 날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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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치적 관여를 금지한 중수청법 규정을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당시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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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중수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보고서 채택 절차가 핵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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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도 법적으로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윤석열
#김학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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