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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1년…무죄 뒤집혀
뉴스보이
2026.10.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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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4: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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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는 별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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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전 처장은 이번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2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 삭제가 증거인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가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를 주도하지 않았고 30년간 공직에 성실히 종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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