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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 뒤 법정구속
뉴스보이
2026.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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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5:42
재판부의 사적 유용 판단과 피고인 측 전면 부인 및 즉각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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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함.
2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3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수수해 개인 아파트 임대보증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판단함.
4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상태였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함.
5
보좌관의 일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강 의원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억 공천헌금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절차
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법원은 왜 혐의 부인을 물리쳤나
법정구속에도 의원직과 세비는 유지되나
앞으로 진행될 추가 재판은 무엇인가
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 간사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한 내용이 알려지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검찰 수사 결과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왜 혐의 부인을 물리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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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수수한 자금이 개인 용도로 쓰인 정황을 확인해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모 씨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특히 건네받은 1억 원이 강 의원 개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강 의원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에도 의원직과 세비는 유지되나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상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신분을 박탈할 수 없어 상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계속 이어집니다.
•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속 수감 중인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이나 감액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 의원 측이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재판은 무엇인가
•
이번 공천헌금 재판 외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이후 거액의 후원금을 차명으로 주고받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8월 1억 원을 돌려주자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약 1억 30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습니다.
•
해당 추가 기소 사건은 이번 1심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분리되어 오는 10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공천헌금 항소심 결과와 함께 새롭게 열리는 쪼개기 후원 재판의 향방이 피고인들의 최종 처벌 수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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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 간사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한 내용이 알려지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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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왜 혐의 부인을 물리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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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수수한 자금이 개인 용도로 쓰인 정황을 확인해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모 씨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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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건네받은 1억 원이 강 의원 개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강 의원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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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에도 의원직과 세비는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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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상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신분을 박탈할 수 없어 상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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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속 수감 중인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이나 감액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 의원 측이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재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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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헌금 재판 외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이후 거액의 후원금을 차명으로 주고받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8월 1억 원을 돌려주자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약 1억 30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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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추가 기소 사건은 이번 1심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분리되어 오는 10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공천헌금 항소심 결과와 함께 새롭게 열리는 쪼개기 후원 재판의 향방이 피고인들의 최종 처벌 수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강선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
#공천헌금
#법정구속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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