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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서 민주당 격돌…"반윤 소신파" 대 "정치검사 공범"
뉴스보이
2026.10.14. 10:37
뉴스보이
2026.10.14. 10:37
과거 기소 결재 논란 속 유죄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 도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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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37일 만인 10월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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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반윤 소신파라는 옹호와 정치검사 공범이라는 비판으로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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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정진웅 검사와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에 반대하면서도 공식 이의제기 제도를 쓰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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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자는 2022년 검수완박 반대 당시 대검찰청의 일부 주장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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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건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수사관이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중수청에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공약함.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조직인가
여당 내 평가는 왜 극명하게 엇갈렸나
공식 이의제기는 왜 쟁점이 되었나
수사관이 유죄까지 책임지는 제도는 무엇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조직인가
•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사법개혁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수사 전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자체 기소권과 직접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만을 전담합니다.
•
관할 영역은 부패범죄와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를 비롯해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포괄합니다. 아울러 공소청과 법원 및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수사도 함께 담당합니다.
여당 내 평가는 왜 극명하게 엇갈렸나
•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평가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보여준 상반된 행적 때문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으나, 앞선 2020년에는 윤 전 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장모 사건 재수사를 지시한 뒤 좌천된 이력을 들어 후보자를 외압에 맞선 소신파로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비당권파 의원들은 그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의 결재 라인에 참여했던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장 성명 참여는 특정인을 감싸려던 것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폐해를 묻는 질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 이의제기는 왜 쟁점이 되었나
•
후보자가 주요 사건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령에 보장된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판 측 의원들은 공식 문건을 남기지 않은 채 결재를 마친 행위는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검찰청법은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정진웅 전 검사와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 당시 서면 이의제기서나 공식 의견기록 제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유죄까지 책임지는 제도는 무엇인가
•
책임수사제는 수사관이 사건을 넘기는 송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만드는 운영 방식입니다. 사건 송치 이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결과를 수사관의 직무 평가 및 상벌에 직접 연계합니다.
•
김 후보자는 과거 대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영장청구권 관련 주장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벌이 확실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제도의 안착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입증할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에 따른 후보자의 공식 임명 여부와 향후 기관 지침 마련 추이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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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사법개혁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수사 전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자체 기소권과 직접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만을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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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영역은 부패범죄와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를 비롯해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포괄합니다. 아울러 공소청과 법원 및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수사도 함께 담당합니다.
여당 내 평가는 왜 극명하게 엇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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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평가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보여준 상반된 행적 때문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으나, 앞선 2020년에는 윤 전 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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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장모 사건 재수사를 지시한 뒤 좌천된 이력을 들어 후보자를 외압에 맞선 소신파로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비당권파 의원들은 그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의 결재 라인에 참여했던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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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장 성명 참여는 특정인을 감싸려던 것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폐해를 묻는 질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 이의제기는 왜 쟁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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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주요 사건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령에 보장된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판 측 의원들은 공식 문건을 남기지 않은 채 결재를 마친 행위는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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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은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정진웅 전 검사와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 당시 서면 이의제기서나 공식 의견기록 제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유죄까지 책임지는 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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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제는 수사관이 사건을 넘기는 송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만드는 운영 방식입니다. 사건 송치 이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결과를 수사관의 직무 평가 및 상벌에 직접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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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과거 대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영장청구권 관련 주장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벌이 확실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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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안착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입증할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에 따른 후보자의 공식 임명 여부와 향후 기관 지침 마련 추이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대검찰청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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