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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변화" 제동에 국방부 "골대 옮기기" 반박
뉴스보이
2026.10.15. 14:59
뉴스보이
2026.10.15. 14:59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충족 이견과 SCM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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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 미사일 도발 등 안보 환경 변화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고 밝힘.
2
이어 역량 미달 시 생길 위험을 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2029년 1분기 충족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언급함.
3
이에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개인 자격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영원히 전환할 수 없다고 반박함.
4
현재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미흡하다고 맞서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음.
5
이 같은 갈등 속에 전환 목표 시점을 정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12월로 연기돼 조율되고 있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의 쟁점과 배경
한미 간 설전으로 불거진 전작권 전환 갈등
기존 3대 조건과 3단계 검증 절차
새 작전계획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상
전환 시점 조율과 향후 외교 일정
한미 간 설전으로 불거진 전작권 전환 갈등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과 작전계획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 충족을 요구하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 옮기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조건이 변했다며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생길 위험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적 자격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기존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 군사당국의 일정 제시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기대하는 한국 측 구상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 3대 조건과 3단계 검증 절차
•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3단계 검증을 추진해 왔으나 2단계 평가 충족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및 부합하는 안보 환경입니다.
•
전환 검증은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을 거쳐 완전임무수행능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군은 2019년에 1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당장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지휘통제체계 운용 능력과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조건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새 작전계획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상
•
미군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북한 위협 고도화에 맞춰 수립된 새 연합 작전계획과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능력 발전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했습니다.
•
미국 측은 변경된 작전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휘통제 역량을 새로운 평가 요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다영역특임부대 한반도 전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환 시점 조율과 향후 외교 일정
•
전환 목표 시점을 매듭짓기 위해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와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양국 접촉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통상적인 시기보다 늦은 12월로 연기되어 조율 중입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미 국방 수장과 처음 만나 전작권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양국이 조건 충족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서로 다른 목표 시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한미 간 설전으로 불거진 전작권 전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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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과 작전계획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 충족을 요구하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 옮기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조건이 변했다며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생길 위험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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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적 자격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기존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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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 군사당국의 일정 제시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기대하는 한국 측 구상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 3대 조건과 3단계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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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3단계 검증을 추진해 왔으나 2단계 평가 충족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및 부합하는 안보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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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검증은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을 거쳐 완전임무수행능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군은 2019년에 1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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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당장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지휘통제체계 운용 능력과 안보 환경 변화를 들어 조건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새 작전계획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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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북한 위협 고도화에 맞춰 수립된 새 연합 작전계획과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능력 발전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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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은 변경된 작전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휘통제 역량을 새로운 평가 요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다영역특임부대 한반도 전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환 시점 조율과 향후 외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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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목표 시점을 매듭짓기 위해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와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양국 접촉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통상적인 시기보다 늦은 12월로 연기되어 조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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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미 국방 수장과 처음 만나 전작권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양국이 조건 충족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서로 다른 목표 시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제이비어 브런슨
#대한민국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
#주한미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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