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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새 기준 생겨"…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
뉴스보이
2026.10.15. 14:59
뉴스보이
2026.10.15. 14:59
연내 목표연도 설정 추진 속 SCM 연기 가능성과 이견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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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여건과 계획 변경을 들어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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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는 기존 합의 원칙을 강조하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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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바탕으로 연내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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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며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함.
5
양국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초 11월 예정이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됨.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기준 논란과 한미의 쟁점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 측의 '새 기준' 주장과 국방부의 반발
앞으로의 협의 절차와 남겨진 과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무엇인가
•
한미 양국은 2015년에 합의한 계획에 따라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 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그리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입니다.
•
양국은 이러한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이라는 세 단계를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단계 평가를 마친 데 이어 현재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최종 전환 목표 시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의 '새 기준' 주장과 국방부의 반발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여건의 변화와 연합계획 수정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서두르면 군사적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미국 지도부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미 정해진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꾸는 것은 목표 골대를 옮기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이룰 수 없으므로 기존의 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한미군 지휘부는 훈련 지휘소 분산과 새로운 특임부대 배치 등 현대전에 맞춘 군사 전략 변화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환경 변화를 들어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양국 군사 당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의 절차와 남겨진 과제
•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이 만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남아 있는 이견을 좁히고 작전권 전환 목표연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부 평가 기준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당초 11월로 예정되었던 회의 일정이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려 하지만 미국 군사당국은 2029년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시각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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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15년에 합의한 계획에 따라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 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그리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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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러한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이라는 세 단계를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단계 평가를 마친 데 이어 현재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최종 전환 목표 시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의 '새 기준' 주장과 국방부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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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여건의 변화와 연합계획 수정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서두르면 군사적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미국 지도부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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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미 정해진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꾸는 것은 목표 골대를 옮기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이룰 수 없으므로 기존의 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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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휘부는 훈련 지휘소 분산과 새로운 특임부대 배치 등 현대전에 맞춘 군사 전략 변화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환경 변화를 들어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양국 군사 당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의 절차와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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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국방장관이 만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남아 있는 이견을 좁히고 작전권 전환 목표연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부 평가 기준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당초 11월로 예정되었던 회의 일정이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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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려 하지만 미국 군사당국은 2029년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시각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제이비어 브런슨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
#주한미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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