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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 첫 관문 통과
뉴스보이
2026.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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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7:58
설비 개선 허가와 계속운전 운영변경 심의 착수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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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9인 중 2인이 반대했으나 7인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돼 설비 개선 20건도 함께 허가됨
3
이번 승인은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의 사전 안전성을 입증하는 핵심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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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도 처음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5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0월 29일 회의에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노후 원전 계속운전 첫 관문 통과와 남은 절차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의 사전 관문인 이유
두 차례 보류와 표결을 거친 심의 쟁점
계속운전 최종 허가와 재가동까지 남은 절차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의 사전 관문인 이유
•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극한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매뉴얼입니다. 이 문서는 설계 한도를 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전략과 설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와 별개의 안건이지만 실질적인 사전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원전 사업자는 사고관리 능력을 입증해 이 계획서를 먼저 승인받아야 계속운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보류와 표결을 거친 심의 쟁점
•
원안위 심의에서는 사고 대응 설비의 신뢰성 검증과 계속운전 안건의 심의 순서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에 따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총 20건의 설비 개선을 신청했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문위원회는 해당 계획서가 법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운 위원과 진재용 위원은 극한 사고 상황에서 기기 생존성과 안전 해석 코드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대 측 위원들은 현장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안건을 함께 심의하는 절차도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두 차례 보류 끝에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사고관리계획서를 최종 가결했습니다.
계속운전 최종 허가와 재가동까지 남은 절차
•
계속운전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현장 설비 시공과 안전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10월 29일 회의에 다시 올려 심의합니다.
•
허가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설비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기검사와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고리 3·4호기 외에도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국내 노후 원전 7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의 사전 관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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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극한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매뉴얼입니다. 이 문서는 설계 한도를 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전략과 설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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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와 별개의 안건이지만 실질적인 사전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원전 사업자는 사고관리 능력을 입증해 이 계획서를 먼저 승인받아야 계속운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보류와 표결을 거친 심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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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심의에서는 사고 대응 설비의 신뢰성 검증과 계속운전 안건의 심의 순서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에 따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총 20건의 설비 개선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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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문위원회는 해당 계획서가 법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운 위원과 진재용 위원은 극한 사고 상황에서 기기 생존성과 안전 해석 코드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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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위원들은 현장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안건을 함께 심의하는 절차도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두 차례 보류 끝에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사고관리계획서를 최종 가결했습니다.
계속운전 최종 허가와 재가동까지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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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현장 설비 시공과 안전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10월 29일 회의에 다시 올려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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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설비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기검사와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고리 3·4호기 외에도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국내 노후 원전 7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사고관리계획서
#한빛 1·2호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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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