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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 입 막는다는 건 허위"… 李 대통령, 전면 비공개 요구 일축
뉴스보이
2026.10.16. 10:31
뉴스보이
2026.10.16. 10:31
행정 공개 원칙 재확인과 소통 창구 활성화 방침
1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섬.
2
이 대통령은 회의 공개가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을 허위로 규정하며 전면 비공개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3
아울러 공개회의 직후 비공개회의가 이어지며 전화나 개별 면담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려 있음을 강조함.
4
또한 공직자는 문제를 지적할 의무가 있다며 쓴소리를 피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함.
5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행정 공개 원칙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국무회의 공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투명성 제고인가 토론 위축인가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총리 주재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만찬 자리에서 장관들이 고충을 토로하며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15일에 제기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회의 공개가 장관의 말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만찬 당시 한 장관이 공개로 힘들다고 발언한 것 외에 비공개 건의나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 직후 비공개회의가 필수적으로 이어지므로 보안 사안은 충분히 따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메시지뿐 아니라 개별 면담과 오찬 등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전달할 소통 창구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
현 정부는 2025년 7월 29일부터 대통령의 모두발언뿐 아니라 부처 안건 보고와 질의응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회의 시작 전 대통령의 모두발언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심의와 부처 간 토론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
헌법과 법령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간 공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민감한 현안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투명성 제고인가 토론 위축인가
•
국무회의 생중계를 두고 밀실 행정을 없애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장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정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각 부처의 긴장감과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린다고 바라봅니다.
•
반면 비판 측에서는 실시간 송출로 인해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토론이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흥적인 지시가 노출될 경우 정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회의 참석자와 발언권을 넓혀왔다며 회의 공개가 소통을 막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공직자가 동료 공직자에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쓴소리를 피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반하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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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만찬 자리에서 장관들이 고충을 토로하며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15일에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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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회의 공개가 장관의 말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만찬 당시 한 장관이 공개로 힘들다고 발언한 것 외에 비공개 건의나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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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 직후 비공개회의가 필수적으로 이어지므로 보안 사안은 충분히 따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메시지뿐 아니라 개별 면담과 오찬 등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전달할 소통 창구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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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25년 7월 29일부터 대통령의 모두발언뿐 아니라 부처 안건 보고와 질의응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회의 시작 전 대통령의 모두발언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심의와 부처 간 토론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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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령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간 공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민감한 현안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투명성 제고인가 토론 위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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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생중계를 두고 밀실 행정을 없애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장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정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각 부처의 긴장감과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린다고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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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판 측에서는 실시간 송출로 인해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토론이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흥적인 지시가 노출될 경우 정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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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회의 참석자와 발언권을 넓혀왔다며 회의 공개가 소통을 막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공직자가 동료 공직자에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쓴소리를 피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반하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국무회의
#장관
#생중계
#국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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