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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불륜” 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17. 09:19
뉴스보이
2026.10.17. 09:19
전치 12주 중상 초래와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
1
부산지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80대 친언니를 폭행함
3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압박함
4
이로 인해 피해자인 언니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음
5
재판부는 피해가 무겁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친언니에게 중상 입혔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유
중상과 합의 불발 속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유
•
피해자가 12주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처음부터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는 신체 기능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폭행치상죄는 폭행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두 범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지만 형법상 법정형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상과 합의 불발 속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
•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정상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이번에 선고된 징역 8개월은 이 기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령 피해자의 중한 상해와 피해 미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주요 긍정 사유로 반영되었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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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2주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처음부터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는 신체 기능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폭행치상죄는 폭행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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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지만 형법상 법정형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상과 합의 불발 속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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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상이 무겁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정상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이번에 선고된 징역 8개월은 이 기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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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령 피해자의 중한 상해와 피해 미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주요 긍정 사유로 반영되었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폭행치상
#집행유예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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