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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불륜" 소문 듣고 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17. 12:16
뉴스보이
2026.10.17. 12:16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입히고 미합의 상태서 우발성 참작
1
7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언니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2
A씨는 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에게 전해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3
이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음.
4
A씨는 재판에서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함.
5
부산지법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불륜 소문에 친언니 폭행한 사건과 집행유예 판결의 배경
가족 간 폭행은 어떻게 일어났나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합의 중상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 간 폭행은 어떻게 일어났나
•
70대 여성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남편과 80대 친언니 B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
조사 결과 A씨는 넘어진 언니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추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
A씨는 재판에서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처벌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
가해자가 처음부터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치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 기능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과실로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기준을 상해죄와 동일하게 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며 가족 사이의 범죄라도 폭행치상죄에는 처벌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합의 중상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은 무엇인가
•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합의가 없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감정적 충격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상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 유형을 따르며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
법원은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던 사정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족 간 폭행은 어떻게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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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남편과 80대 친언니 B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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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넘어진 언니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추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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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처벌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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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음부터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치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 기능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과실로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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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기준을 상해죄와 동일하게 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며 가족 사이의 범죄라도 폭행치상죄에는 처벌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합의 중상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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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합의가 없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감정적 충격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상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 유형을 따르며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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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던 사정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폭행치상
#집행유예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