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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뉴스보이
2026.10.21. 17:08
뉴스보이
2026.10.21. 17:08
7개 혐의 중 5개 무죄 판단과 사전 모의 불인정
1
서울고등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의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함.
2
재판부는 계엄 당시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함.
3
반면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판 대상 7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는 무죄로 뒤집음.
4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지시가 사전 준비에 그쳐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됨.
5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심 징역 25년이 2심에서 9년으로 줄어든 이유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의 행적
항소심에서 5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법적 근거
사전 모의 불인정과 징역 9년의 양형 배경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의 행적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심야에 출국금지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일찍 대통령실에 도착해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분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4분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반대 정치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출국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체 계획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5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법적 근거
•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는 통상적인 비상근무나 현황 검토 수준이었고, 계엄 문건 작성 역시 관련 작성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증거 부족과 사전 대비 차원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검찰과장에 대한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요청에 대비한 원론적 지시여서 내란 실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나눈 세 차례 통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찰 포렌식 요원의 파견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 모의 불인정과 징역 9년의 양형 배경
•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사전 준비에 그쳤고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고 후속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
•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냈습니다.
•
향후 상고심에서는 위헌적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지시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의 사실인정과 내란죄 적용 법리도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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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심야에 출국금지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일찍 대통령실에 도착해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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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분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4분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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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반대 정치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출국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체 계획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5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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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는 통상적인 비상근무나 현황 검토 수준이었고, 계엄 문건 작성 역시 관련 작성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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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증거 부족과 사전 대비 차원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검찰과장에 대한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요청에 대비한 원론적 지시여서 내란 실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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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나눈 세 차례 통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찰 포렌식 요원의 파견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 모의 불인정과 징역 9년의 양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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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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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사전 준비에 그쳤고 실제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고 후속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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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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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고심에서는 위헌적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지시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의 사실인정과 내란죄 적용 법리도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박성재
#12·3 비상계엄
#조은석
#서울고등법원
#내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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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