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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손배 책임 불인정…영풍 1심 패소
뉴스보이
2026.10.22. 14:48
뉴스보이
2026.10.22. 14:48
경영상 재량권 인정과 영풍·MBK의 즉각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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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진 10명을 상대로 영풍이 낸 자사주 매입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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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은 이사진이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204만여 주를 매입해 회사에 막대한 채무와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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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외부 자문을 거친 대항 공개매수가 경영상 재량에 부합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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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매입 재원으로 사용한 행위 역시 상법상 취득 한도 규정이나 회사 정관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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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막대한 차입을 초래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자사주 매입 분쟁에서 법원이 이사회 손을 들어준 이유
영풍은 왜 8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법원은 왜 이사회 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았나
항소심과 남은 소송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영풍은 왜 8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이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사진이 회사의 이익 대신 개인의 지배력을 지키려고 대규모 빚을 내어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
고려아연 이사회는 당시 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자사주를 89만 원에 공개매수하여 총 204만 30주를 사들였습니다. 영풍 측은 이 주가 차액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약 6732억 원을 청구했다가, 이후 차입금 금융비용을 합산해 청구액을 약 836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는 2조 원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1조 6000억 원이 넘는 빚을 져 회사 재무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이 차입 부담을 메우려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사회 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았나
•
법원은 이사진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회사의 이익에 맞다고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사후에 부담이 생겼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 자문과 선행 가처분 결과를 따져 대응책을 정했으므로 경영상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풍 측이 문제 삼은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 사용에 대해서도 상법 규정이 자금의 출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 집행이 회사 정관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이사진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심과 남은 소송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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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직후 영풍과 엠비케이(MBK)파트너스는 회사에 큰 빚을 안긴 위법 행위를 재량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입증된 만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
양측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건 외에도 수천억 원대 규모의 또 다른 주주대표소송들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장형진 영풍 고문 등에게 청구한 약 9300억 원대 소송과 영풍이 최 회장 측 투자 결정을 문제 삼은 4005억 원대 소송이 현재 심리 중입니다.
영풍은 왜 8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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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이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사진이 회사의 이익 대신 개인의 지배력을 지키려고 대규모 빚을 내어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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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는 당시 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자사주를 89만 원에 공개매수하여 총 204만 30주를 사들였습니다. 영풍 측은 이 주가 차액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약 6732억 원을 청구했다가, 이후 차입금 금융비용을 합산해 청구액을 약 836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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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는 2조 원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1조 6000억 원이 넘는 빚을 져 회사 재무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이 차입 부담을 메우려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사회 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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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사진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회사의 이익에 맞다고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사후에 부담이 생겼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 자문과 선행 가처분 결과를 따져 대응책을 정했으므로 경영상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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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이 문제 삼은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 사용에 대해서도 상법 규정이 자금의 출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 집행이 회사 정관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이사진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심과 남은 소송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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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직후 영풍과 엠비케이(MBK)파트너스는 회사에 큰 빚을 안긴 위법 행위를 재량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입증된 만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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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건 외에도 수천억 원대 규모의 또 다른 주주대표소송들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장형진 영풍 고문 등에게 청구한 약 9300억 원대 소송과 영풍이 최 회장 측 투자 결정을 문제 삼은 4005억 원대 소송이 현재 심리 중입니다.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MBK파트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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