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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에 가슴 침 맞다 심근파열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뉴스보이
2026.10.24. 14:06
뉴스보이
2026.10.24. 14:06
위험성 미고지와 응급조치 방치 과실 및 유족 합의 참작
1
대전지법은 가슴 부위 침 시술로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
2
한의사는 진맥과 위험성 설명 없이 침을 깊이 찔러 심근파열을 일으켰고 호흡곤란 환자를 15분간 방치함
3
환자는 당일 숨졌으며 한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됨
4
또한 수사를 받던 중 악감정을 품은 지인의 카페 입구를 굴착기와 바윗돌로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짐
5
재판부는 결과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 공탁을 한 점을 참작함
가슴 침 시술 사망 사고의 과실과 법적 처벌 기준
요통 환자에게 가슴 침을 깊이 찔러 발생한 과실
환자 사망과 추가 범행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벌금형 판결에 따른 면허 유지와 향후 행정처분
요통 환자에게 가슴 침을 깊이 찔러 발생한 과실
•
한의학에서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통증 부위와 떨어진 가슴 혈자리를 자극하는 원격취혈 기법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진맥이나 위험성 설명 없이 침을 시술하다 환자에게 심근파열을 유발했습니다.
•
가슴 부위는 직하방에 심장막과 폐가 위치하므로 침을 비스듬히 눕혀 몇 밀리미터 수준으로 얕게 찔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A씨는 90대 환자에게 침 세 개를 놓는 과정에서 침 한 개를 지나치게 깊이 찔러 심장막 안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
시술 직후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A씨는 약 15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시술을 받은 당일 끝내 숨졌습니다.
환자 사망과 추가 범행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핵심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과 수사 중 지인의 카페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져 죄책이 무겁지만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까지 두루 살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판결에 따른 면허 유지와 향후 행정처분
•
선고된 형벌이 벌금형이므로 현행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A씨의 한의사 면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상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로 한정되어 있어 벌금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함께 유죄로 인정된 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통 환자에게 가슴 침을 깊이 찔러 발생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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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통증 부위와 떨어진 가슴 혈자리를 자극하는 원격취혈 기법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진맥이나 위험성 설명 없이 침을 시술하다 환자에게 심근파열을 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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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부위는 직하방에 심장막과 폐가 위치하므로 침을 비스듬히 눕혀 몇 밀리미터 수준으로 얕게 찔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A씨는 90대 환자에게 침 세 개를 놓는 과정에서 침 한 개를 지나치게 깊이 찔러 심장막 안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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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직후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A씨는 약 15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시술을 받은 당일 끝내 숨졌습니다.
환자 사망과 추가 범행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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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핵심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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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과 수사 중 지인의 카페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져 죄책이 무겁지만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까지 두루 살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판결에 따른 면허 유지와 향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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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형벌이 벌금형이므로 현행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A씨의 한의사 면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상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로 한정되어 있어 벌금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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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함께 유죄로 인정된 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의료법
#심근파열
#침 시술
#업무방해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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