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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 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1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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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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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비하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누리집 내 왜곡 게시글 1100여 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지 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으로 지칭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 씨의 누리집에 게시된 5·18 왜곡 게시글 1100여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지 씨 측은 해당 게시글들이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 씨의 행위가 객관적인 학술 연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불법 게시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