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도 우회 가능성 논란
뉴스보이
2026.11.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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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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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우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을 통해 특검이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검법이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준용할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법인카드 유용 등 4개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 전문위원 역시 사법 공정성을 위해 형소법 준용 범위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규정 등도 이번 특검법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