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10년 가입자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급여 역전 현상 발생
뉴스보이
2026.11.0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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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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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34만 3300원으로 기초연금보다 낮습니다.
제도 신뢰도를 위해 최소 가입 기간 조정 등 연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성실히 납부한 평균 소득 가입자의 월 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가입 후 받는 노령연금액은 월 34만 3300원 수준입니다. 반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낮은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319만 3511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59세 시점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급여액 비교를 넘어 개인별 상황에 따른 실제 수령액 차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