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엘리엇 패소 책임져라"…한동훈 향해 공세 강화
뉴스보이
2026.11.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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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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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이 1200억 원에서 153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패소 판정을 수용하고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패소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리한 소식이 있을 때는 자신의 결단이라며 공치사하더니, 패소가 확정되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추진한 취소소송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중재판정 당시 배상액은 약 1200억 원이었으나, 이후 3년간 이자가 불어나 최종 배상액은 약 153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간주한 중재판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영국 항소법원에서 일부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패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