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예산안 '모두의 빚' 공방…한 총리 '미래 위한 확장 재정 불가피'
뉴스보이
2026.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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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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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93조 원(12.8%) 증액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96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매년 21조 원이 지출되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