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17건 수사
뉴스보이
2026.11.05. 01:55
뉴스보이
2026.11.05. 01: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최대 309명 규모와 최장 200일의 수사 기간을 갖춘 역대급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7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9명에 달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수정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동해 탈북어민 북송,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등 5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방식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법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헌법상 이해충돌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