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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도 유죄…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뉴스보이
2026.11.0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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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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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 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올해 2분기 중앙당 회계상 잔액은 약 190억 원에 불과해, 반환 예상액보다 207억 원가량이 부족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임 중 중단된 상태로, 퇴임 후 재개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역시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재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