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매입 사업이 높은 탈락률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매입가를 결정합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물량 6,953가구 중 86.3%인 6,003가구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매입심의 탈락이 83%(5,784가구)로 압도적이었으며, 서류 탈락은 3%(219가구)에 그쳤습니다. 특히 매입심의 탈락 비율은 작년 1차 67%, 2차 58%에서 올해 83%까지 치솟으며 심사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1·2차와 올해 1차를 합산한 총 매입 제외 물량은 12,752가구로 전체의 76.5%에 달합니다. LH가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매입심의에서 대거 탈락하는 원인을 밝히고, 세제개편이 지방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택 수 산정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