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국토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식 건의…“주택공급 걸림돌 제거해야”
뉴스보이
2026.11.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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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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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와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4일 서초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는 건의문을 통해 재초환이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과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재초환까지 더해지는 것은 이중·삼중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는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폐지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