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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착취"
뉴스보이
2026.11.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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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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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착취적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 유입이 0원으로 예상돼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착취적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랏빚 상환 대신 기금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세수에 '추가 세수'라는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 기금으로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빚을 갚는 순서를 건너뛴 결과, 실제 나랏빚 상환에 쓰이는 돈은 전체 세수의 8.5%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법정 절차에 따라 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를 상환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유입되는 추가 세수는 0원입니다. 내년 기준 청년월세 2319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재원 고갈 시점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월세 등은 재량지출인 만큼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 공동체는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 사이의 파트너십"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