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미수 등 전과 23범인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7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언쟁을 벌이던 60대 남성 A씨가 이를 말리던 손님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병이 깨지자 날카로운 조각으로 B씨의 목과 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를 포함해 폭력 범죄로 2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정신질환과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
6개의 댓글
best 1
2026.11.10 02:09
깨진병으로목을찔렀는데 살인의도없다고. 겨우8년이뭐야 피해자는죽다살았는데 무기징역시켜야지
1
0
best 2
2026.11.10 02:01
정신질환은 대한민국의 벼슬이죠..
1
0
best 3
2026.11.10 02:05
전과 23범 같은 짐승을 왜 길거리에 다니게 하냐...그리고 술먹은거랑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반대로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