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자민당, 소비세 감세안 반기 든 이시바 전 총리 등 4명 징계
뉴스보이
2026.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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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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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을 거부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4명에게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민당이 전직 총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카이치 정권의 강경한 대응이 돋보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의원 4명에게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갈등의 핵심인 감세 법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숙원 사업이지만, 현재 참의원 내 여당 의석이 과반에 4석 부족한 상황이라 당내 단속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명서를 받은 지 불과 4시간 만에 결정될 만큼 신속하고 강경했습니다. 특히 자민당이 총재를 지낸 전직 총리를 징계한 것은 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당론을 어긴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를 피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다카이치 정권의 리더십 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72%에서 지난달 57%로 11개월 만에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들의 행동이 조직적인 계파 움직임인지, 향후 법안 통과에 어떤 실질적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