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로벌 투자자들 “의무공개매수제 재검토해야” 잇단 경고
뉴스보이
2026.1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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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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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ICGN이 한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현행 개정안이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운용자산 100조달러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현행 법안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주식의 50% 1주에 도달하는 물량만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매도 기회에 차별을 유발해 일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운용자산 합계 40조달러가 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ACGA는 영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며, 현재의 정무위 안이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입법 논의 초기에는 잔여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인수자의 부담이 커져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재의 절충안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잇단 반대 서한이 전달되면서, 향후 입법 절차에서 현행 50% 1주 기준이 유지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