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쇼핑몰 탈퇴 버튼 숨기면 위법…공정위, 다크패턴 판단 기준 구체화
뉴스보이
2026.1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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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0: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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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일괄 제한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설계인 '다크패턴'에 제동을 겁니다. 회원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꼼수 운영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로 명시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쇼핑몰이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거나, 탈퇴 과정에서 가입 시 없던 불필요한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일괄 거부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정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화면은 법 위반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