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한덕수 석방 가능성
뉴스보이
2026.1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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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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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가 20일로 다가오면서, 석방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리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오는 2026년 11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2026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합의기일 안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3대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