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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터 가짜 퇴사까지…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적발
뉴스보이
2026.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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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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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된 단지를 조사해 354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적발 시 징역형과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위장퇴사 1건, 자격매매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하거나,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을 진행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최대 5일까지 확대했습니다. 향후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근절을 강조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택 환수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