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에 "중복 투자 우려" 등 반대 의견 111건 접수
뉴스보이
2026.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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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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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중복 투자와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의견은 전무한 반면, 중복 투자와 기준 미비 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접수된 총 111건의 입법 의견 중 찬성 의견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단 5일 만에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과 재경부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처는 재경부가 제시한 10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의결 없이도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30%까지 설정할 수 있어 지나친 자율권 부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기존 청년 지원 및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중복 투자 가능성과 초·중등 공교육 재정 삭감 등 교육 재정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