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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힘세면 버티면 되나”…재개발 알박기 등 불법행위 전수조사 지시
뉴스보이
2026.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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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0: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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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1~2주 내에 전국적인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물리력을 동원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1~2주 내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구역에서 제외된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보고받고 “강제집행을 못 해 구역을 변경해 빼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집행 방해나 이른바 ‘알박기’, 계곡 불법 점유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법 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