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위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법…파견 인력 법왜곡죄 처벌"
뉴스보이
2026.11.10. 10:56
뉴스보이
2026.11.10. 10: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은 특검에 파견될 300명 규모의 인력이 향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복궁역 집회와 9일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에 이어,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70여 명이 참석해 ‘이재명 탈옥법’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결집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특검법을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청 폐지 등 일련의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번 특검법이 그 마지막 완성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 연기를 두고 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파견될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공소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