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질문에 즉답 회피…특검법 논란 가열
뉴스보이
2026.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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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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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미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과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됩니다. 특검 수사 결과나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습니다.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고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이번 특검법이 수사·기소 검사들이 서로를 수사하는 무한 반복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