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CEO 수사 시 실명 공개 제한한다
뉴스보이
2026.1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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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0: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수청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공표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실명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오보 대응 시 정정 보도 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명시하며 법무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10월 29일 새로운 공보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나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이사 등 공적 인물을 수사할 때 실명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를 방지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된 법무부 공보 규정이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를 허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보 발생 시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는 정정·반론보도 청구만을 규정한 법무부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 확산 방지나 범인 검거, 공공안전, 오보 대응 등 예외적인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수사 사건의 피의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