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임박…대법원 선고 전 석방되나
뉴스보이
2026.11.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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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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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됩니다.
대법원 심리가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이 사법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0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료 하루 전인 19일 상고심 속행기일을 열 예정이지만, 당일 판결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20일 0시경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변수입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 전 장관은 27일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수감 상태가 결정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별건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정치권은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헌법 위기 사태인 만큼 일반 사건보다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