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한국 대미 투자 및 정책 추진 속도 조절 불가피
뉴스보이
2026.11.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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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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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관련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전망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정책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의회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무역과 투자, 조선업 정책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과정과 절차를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 역시 철회 가능성은 낮지만, 의회가 관세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어 양국 모두 변화된 의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미중 정상회담 추진 등 외교적 실무 여력도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란 전쟁의 향방도 한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줄 변수로 꼽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 기여 확대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