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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풀려나면 진짜 전쟁"…민주당, 대법원에 신속 선고 촉구
뉴스보이
2026.11.10. 21:25
뉴스보이
2026.11.10. 21:25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지정에 따른 석방 우려와 사법부 책임론
1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음
2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해 판결 선고 없이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짐
3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상 상고심 판결 시한인 3개월을 대법원이 고의로 넘기며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함
4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진짜 전쟁'까지 거론하며 압박함
5
다음 달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만료도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권한 행사를 예고함
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 전 총리와 대법원 심리를 둘러싼 쟁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검법의 3개월 선고 시한과 구속 만료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절차는 무엇인가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원이 구속 만료 바로 전날인 11월 19일에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료일 전까지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고 별도의 구속 조치가 없다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특검법의 3개월 선고 시한과 구속 만료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내란특검법은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재판을 끝내도록 처리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례는 이러한 재판 기간 조항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효력 상실이 없는 권고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피고인을 가둔 채 재판할 수 있는 최장 기한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법원의 재판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심리 지연을 명백한 법 위반이자 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은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라며 최고 수위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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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헌법상 견제 의무 불이행과 사후 계엄안 서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인물들의 상고심에도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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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11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오는 12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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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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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 만료 바로 전날인 11월 19일에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료일 전까지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고 별도의 구속 조치가 없다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특검법의 3개월 선고 시한과 구속 만료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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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은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재판을 끝내도록 처리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례는 이러한 재판 기간 조항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효력 상실이 없는 권고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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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피고인을 가둔 채 재판할 수 있는 최장 기한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법원의 재판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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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심리 지연을 명백한 법 위반이자 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은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라며 최고 수위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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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헌법상 견제 의무 불이행과 사후 계엄안 서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인물들의 상고심에도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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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11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오는 12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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