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일 공사가 신청한 22억 원 규모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사가 지난 10월 16일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일환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사는 김 씨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합니다. 공사 자체 추산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