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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액 놓고 당청 갈등…이재명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서 해법 찾나
뉴스보이
2026.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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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8: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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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11일 열릴 당청 만찬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산정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당청 간 정책 엇박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는 14억 원을 적용하되 비거주자에게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정부안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민주당의 요구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당내외 압박도 거센 상황입니다.
정책 일관성 훼손을 우려하는 청와대와 민심을 고려해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는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이 당청 간 이견을 해소하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