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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건축 사디즘 끝내야…재초환 폐지하고 5.3조 폭탄 막아야"
뉴스보이
2026.1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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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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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혐오를 조장하는 가학적 법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국 79곳에 통보된 5조 3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이 조합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재건축을 억제하는 가학적인 법"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초환이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현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의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은 총 5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총액인 1조 7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해당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해왔습니다. 안 의원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집값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재초환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