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계약 지역의무 300억으로 확대…지방기업 수주 8천억 늘린다
뉴스보이
2026.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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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9: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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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방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입찰 가점을 부여해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수주 증대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공공기관의 발주 규모는 145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 시 지역업체는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지역 발전 정도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입찰 가점과 평가상 우대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액이 기존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가점 및 이전기업 우대 관련 지침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공사 분야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령 및 계약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