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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7조 투입해 'K자형 양극화' 해소…경제부총리 팀장 TF 출범
뉴스보이
2026.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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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9: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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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악화 등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노동·산업 등 5대 분야 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하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 0.323이었던 지니계수는 2024년 0.325로 악화했고, 30대 대비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배율은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했습니다.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총괄반은 노동시장, 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격차 해소를 전담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양극화 대응 예산을 올해 85조 7천억 원에서 117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TF는 재경부 내 양극화완화대응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합니다. 특히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을 방산과 자동차 등 타 업종으로 확산해 산업 현장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수립해 TF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처 간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