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
뉴스보이
2026.11.11. 09:05
뉴스보이
2026.11.11. 09: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의 9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597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당국은 해당 판매자들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마쳤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는 35건(5.9%)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에 달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어려운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악용해 효능을 과장하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적발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데이터화해 관리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