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외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연임을 허용하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을 함께 선출하도록 해 선거 비용 절감과 연계성 강화를 꾀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농협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정부의 인사와 감사 개입을 확대하는 '관치 농협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