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협, 국고채 담합 1.6조 과징금 제재에 정면 반발…행정소송 지원
뉴스보이
2026.1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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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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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고채 담합 혐의로 15개 금융사에 1조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연루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1조 3760억 2900만 원, 은행이 2505억 46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기업별로는 KB증권이 332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며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제재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소명하기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