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방산 출입 통제 구역 무단 침입한 등산객,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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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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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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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오른 등산객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에 올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식생 보호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 제한 지역인 산방산 정상까지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