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파병 규모는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납니다. 작전 범위는 기존 600해리(약 1111km)에서 1200해리로 2배 확대됩니다. 또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UUV, USV, ROV)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명목으로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 등의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란의 반응이 과거보다 정제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일원이지만 전투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